세계사에 전/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들은 얼마나 될까?

전·현직 국가 원수가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 법적 책임을 물어 감옥에 수감된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 전두환 대통령: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은 퇴임 후 1996년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감형되어 2년간 복역했습니다.
• 노태우 대통령: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는 퇴임 후 1996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약 2년 6개월간 복역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은 퇴임 후 2018년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박근혜는 2017년 탄핵 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 2025년 1월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인 상태에서 체포되어 조사중 1월19일 구속 되었습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전)대통령

페루

•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후지모리는 부패와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어 2007년 칠레에서 체포된 후 페루로 송환되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파키스탄

•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무샤라프는 2013년 귀국 후 반역죄로 기소되어 체포되었으며, 이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코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 제이콥 주마 대통령: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주마는 퇴임 후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코리아

프랑스

•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사르코지는 2021년 부패와 불법 선거자금 조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1년은 실제 복역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집트

•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1981년부터 2011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무바라크는 퇴임 후 부패와 시위대 살해 지시 혐의로 기소되어 2012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재심을 통해 일부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 원수라도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각국의 사법 체계와 정치 문화에 따라 처벌의 정도와 과정이 다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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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대통령은 모두 구속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