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관련 신남성연대 대표의 발언이 갖는 법적 문제 "다 징역가요..영상 지워요!"

https://youtu.be/GUmNB59dfNs?si=Smf6vZ6hpFcPq5lN

 

 

유튜버들에게 촬영된 영상을 지우라고 말하며 그것이 시위대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 폭동이 발생한 서부법원 난입 사건에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해당 행위는 ‘증거인멸죄’, ‘범인도피죄’, ‘증거은닉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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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적용 가능성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증거은닉, 위조 등)
① 타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증거인멸죄의 구성 요건

✔ 1)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서부법원 난입 폭동 사건)이 존재해야 함.
✔ 2)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거(유튜버들의 촬영 영상)가 존재해야 함.
✔ 3) 해당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삭제한 행위가 있어야 함.
✔ 4) 삭제 이유가 ‘법적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함.

🚨 이 경우, 유튜버들이 촬영한 영상은 서부법원 난입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이며, 이를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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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은닉죄(형법 제155조 ①항) 적용 가능성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증거은닉, 위조 등)
①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증거은닉과 증거인멸의 차이점

• 증거인멸: 증거를 직접 파괴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 증거은닉: 증거를 숨기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촬영된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만, 만약 유튜버가 영상을 지우지 않고 숨기도록 유도한 경우 증거은닉죄로 볼 수도 있음.

🚨 즉, 영상 삭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증거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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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적용 가능성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죄)
① 형사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본범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를 도피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범인도피죄 성립 요건

✔ 1) 특정한 범죄가 성립해야 함.
✔ 2)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있어야 함.
✔ 3) 범인의 체포, 수사, 재판을 방해할 의도로 도피를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함.

📌 영상을 삭제하면, 법원이 시위대의 폭동 행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게 됨.
📌 이러한 행위는 ‘시위대(폭동 가담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즉, 증거 삭제 요구가 단순히 ‘영상 삭제’가 아니라 ‘시위대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범인도피죄까지 추가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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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범(형법 제31조) 적용 가능성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유튜버들이 직접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삭제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해당 유도자는 ‘교사범’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이 유튜버들에게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한 경우, 그 정치인은 교사범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즉, 단순히 ‘삭제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삭제를 강요하거나 협박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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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법적 책임의 범위

📌 서부법원 난입 폭동 사건에서 유튜버들에게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
📌 적용 가능 범죄:

• 증거인멸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증거은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범인도피죄 (최대 5년 이하 징역)
• 교사범 (증거 삭제를 유도한 사람도 동일한 형량 가능)

✔ 유튜버들이 실제로 영상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삭제하라’는 요구만으로도 증거인멸죄 시도가 될 수 있음.
✔ 해당 행위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 단순한 발언이라도 결과적으로 ‘사법 방해’를 초래한다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유튜버들에게 ‘폭동 현장 영상을 삭제하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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