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중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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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수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중대한 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정한 헌법적, 국제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 면책특권은 국가 원수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중대한 범죄는 면책특권의 예외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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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특권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죄의 종류

1) 내란죄 및 외환죄

• 의미:
  • 내란죄: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
  • 외환죄: 외국에 국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
• 적용 국가: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의 면책특권은 내란죄와 외환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
  • 프랑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탄핵 절차를 통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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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에 반한 죄 (반인륜적 범죄)

• 의미:
  • 전쟁범죄, 집단학살, 고문, 인종청소 등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
• 적용 국가:
  • 국제사법재판소(ICC): 국제 형사법에 따라, 현직 국가 원수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 예: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구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와 같은 사례에서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 재판을 받음.
• 사례:
  •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집단학살 혐의로 ICC에 기소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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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위반 및 권력 남용

• 의미:
  •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적 원칙과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
• 적용 국가:
  • 미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 탄핵 절차를 통해 면책특권이 제한.
  •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재정 비리로 탄핵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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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 및 뇌물수수

• 의미:
  •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패 행위, 뇌물수수, 공금 횡령 등.
• 적용 국가:
  • 프랑스: 대통령의 개인적 부패 행위는 재임 중 면책되지만, 퇴임 후에는 형사 처벌 대상.
  •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탄핵 후 기소된 사례.
  •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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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쟁 도발 및 국제법 위반

• 의미:
  • 불법적인 전쟁 도발이나 국제 조약 위반 행위.
• 적용 국가:
  • 독일: 히틀러 정권의 사례에서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면책이 국제사회에서 부정됨.
  • 국제법: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 행위는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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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책특권이 제한되는 경우

1) 탄핵

• 헌법적 책임을 물어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재판을 통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사례:
  • 미국의 닉슨 대통령(워터게이트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우크라이나 스캔들).

2) 퇴임 후 책임

• 재임 중 면책특권이 인정되더라도 퇴임 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례:
  •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퇴임 후 형사처벌).
  •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퇴임 후 불법 자금 조달 혐의로 기소).

3) 국제재판소 기소

• 국제형사재판소(ICC) 또는 특별법정에서의 기소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음.
• 사례:
  • 유고슬라비아 전쟁범죄 법정(ICTY):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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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의 내용과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