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면 경호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러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려는 상황은 헌법과 법률 체계 안에서 매우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취해야 할 행동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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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의 면책 특권 및 체포 가능 여부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고 체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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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경호처의 법적 의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그 책임은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경호처법 제3조:
  •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안전 보장을 책임집니다.
  • 그러나, 경호처는 국가의 법적 명령에 반해서 행동할 권한이 없습니다.
• 법적 우선권 준수:
  •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었고, 내란죄 혐의가 합당하게 제시된 경우, 경호처는 이를 방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 경호처는 법 집행 기관(경찰, 검찰)의 체포 절차를 지원하거나 최소한 저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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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호처의 선택지

경호처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① 법 집행을 따르는 경우

• 경호처는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하도록 협조할 수 있습니다.
• 협조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② 법적 검토 요청

• 만약 경호처가 체포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경호처는 경찰과 협의하여 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면, 경호처가 이를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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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 고려 사항

1. 체포 과정에서의 충돌 방지:
   • 경호처는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정당성 앞에서는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국가적 혼란 방지:
   • 대통령 체포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호처는 평화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경찰과 협조해야 합니다.
3. 최소한의 역할:
   • 경호처는 체포 이후에도 대통령의 기본적인 신변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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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 이를 방해할 권한이 없으며 경찰의 체포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호처는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행동하며, 대통령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