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시절 인사에 대해 비판한 내용은?

민주당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 원칙 훼손

• 공약 파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등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인물은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원칙을 위반한 인사들이 다수 임명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 '내로남불' 논란: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야기했고, 이는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2. 인사 시스템의 문제

• '전근대적' 임용 방식: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실패가 반복된 원인 중 하나로 '전근대적 임용 방식'이 지적되었습니다. 역량 진단 시스템보다는 주변 소수의 의견에 의존하여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처 장관 임명 단계에서 '정무적 판단'이 우선시되면서 능력과 경력 검증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경험이 전무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장기간 유임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언급됩니다.
• 인사 실패에 대한 '무책임': 잘못된 인사가 확인되어도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와 여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에게 임기 내내 책임을 묻지 않은 사례가 그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3. 문재인 전 대통령 자체에 대한 비판

• '개인적 성향'과 '폐쇄적 인사': 일부 비판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 원인을 문 전 대통령 개인의 '보수적 성향'과 폐쇄적 인사 시스템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인사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 주변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점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 '측근 중심' 인사: '드루킹 사건' 당시에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던 김모 씨가 인사 청탁을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재인 정부 초기에 '측근'들의 인사 청탁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인사가 공정하지 않고 측근 중심이라는 불만을 낳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단순히 개별 인사에 대한 불만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철학과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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