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 분석

문재인 정부(2017-2022)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된 시기였다.
경제, 외교, 사회 정책 전반에서 긍정적인 성과와 비판받는 실책이 공존했다.
이를 주요 분야별로 **공(功, 성과)과 과(過, 실책)**로 나누어 분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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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책

✅ 공(功):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및 복지 확대

• 최저임금 인상:
  •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소득 증가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2018년 16.4% 상승).
  •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시도.
•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 도입):
  •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 복지정책 확대:
  •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시도.

❌ 과(過): 부동산 정책 실패 & 경제 성장 둔화

• 부동산 가격 폭등
  •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공약과 달리,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사회적 불만이 커짐.
  • 25번의 대책에도 효과를 보지 못함.
•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며 고용 감소.
• 경제 성장 둔화
  • 글로벌 경제 둔화와 맞물려 경제 성장률 하락(2020년 -0.9%).
  • 반기업적 정책 논란(규제 강화,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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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안보 정책

✅ 공(功):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 남북 정상회담
  • 2018년 **김정은과 세 차례 정상회담(판문점, 평양 등)**을 통해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
• 북미 정상회담 중재
  • 북한과 미국 간 대화를 중재하여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2018년) 성사.
  • 한반도 문제 해결의 외교적 돌파구 마련.

❌ 과(過): 비핵화 협상 실패 및 안보 불안

• 북한의 태도 변화
  • 문재인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음.
  • 미국-북한 협상 결렬(하노이 회담 결렬, 2019년) 후 남북관계 악화.
• 안보 불안 논란
  • 한반도 평화 정책이 북한을 지나치게 신뢰했다는 비판.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대북 유화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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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정책

✅ 공(功): 복지 확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긍정적인 영향.
• 아동수당 도입
  •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 미세먼지 저감 정책
  • 중국과 협력 강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일부 확인.

❌ 과(過): 젠더·청년 정책 논란

• 페미니즘·젠더 갈등 심화
  • 정부가 여성 정책(여성할당제, 여성 공무원 비율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일부 남성층과 젊은 세대에서 반발.
  • 20대 남성의 반문재인 정서 증가.
•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미흡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나,
    코로나19와 경제 둔화로 청년 실업률 상승(2021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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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사법 개혁

✅ 공(功): 검찰 개혁 추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 검찰의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공수처 신설.
• 검찰개혁 시도
  •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 추진.

❌ 과(過): 조국 사태 및 검찰과의 충돌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2019년)
  •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자녀 입시 부정 의혹 등이 제기됨.
  •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도덕성 문제로 타격을 입음.
• 검찰과의 갈등 심화
  •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이 격화되며 정치적 혼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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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대응

✅ 공(功): 초기 방역 성공 및 K-방역 모델 구축

• 마스크 공급 및 K-방역 시스템
  • 코로나19 초기에 빠른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과 방역 성공 평가.
• 재난지원금 지급
  •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 과(過): 백신 수급 실패 및 소상공인 피해

• 백신 확보 지연(백신 구입 논란)
  • 2020년 말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접종이 늦어짐.
  • 이후 국민 불만 증가.
• 소상공인 지원 부족
  • 코로나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했으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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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재인 정부의 평가

▶ 주요 성과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남북 정상회담, 북미 대화 중재)
✅ 복지정책 확대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 검찰 개혁 시도 (공수처 설립)
✅ 코로나19 초기 대응 성공 (방역 시스템 구축)

▶ 주요 실책

❌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폭등)
❌ 조국 사태 및 검찰 개혁 논란 (정권의 도덕성 타격)
❌ 북한과의 관계 악화 (비핵화 협상 실패)
❌ 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

📌 총평:
문재인 정부는 복지 확대, 검찰 개혁, 코로나 방역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부동산 정책 실패, 대북 정책 한계, 검찰과의 갈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의 정책들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이었지만,
부동산 문제와 일부 정책적 혼선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과 국민 불만이 커지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정권 재창출 실패(이재명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