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러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 사람이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원칙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는 병합범, 가중처벌, 형량 병과 원칙 등 다양한 법적 규칙에 의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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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병합범과 형량 산정 방식

📌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형량을 산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주로 적용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경합범(刑合犯) –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37조~39조: 경합범 처리 원칙

•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범죄의 형량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됨.
• 크게 **동시적 경합범(동일 재판에서 판결)**과 **사후적 경합범(별도 재판에서 판결)**로 구분됨.

📌 경합범의 형량 산정 방식

유형설명예시형량 결정 방식

동시적 경합범	같은 재판에서 여러 범죄가 다뤄짐	뇌물죄 + 배임죄	가장 무거운 형량 + 추가 가중
사후적 경합범	이미 판결이 난 범죄 + 새로운 범죄	사기죄로 징역 3년 → 이후 횡령죄로 추가 기소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 추가 결정

🚨 즉, 단순히 형량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가중하여 형을 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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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체적 경합 vs. 포괄일죄

📌 범죄가 여러 개라도 "하나의 행위로 판단"될 경우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음.

✔ 실체적 경합범 (각 범죄가 독립적으로 인정됨 → 형량 가중)
✔ 포괄일죄 (하나의 범죄로 간주됨 → 형량이 비교적 낮아짐)

예시:

• 실체적 경합범: 같은 날 사기죄 + 횡령죄를 동시에 저지름 →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처리됨 → 형량 가중 가능
• 포괄일죄: 5년 동안 여러 차례 횡령 → 하나의 ‘횡령 범죄’로 간주됨 → 형량이 경감될 가능성 있음

🚨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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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형량 산정 방식

📌 여러 혐의가 적용될 때 형량을 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형량이 단순히 더해지지는 않음 (최고형 기준 가중처벌)

형법 제38조(경합범의 처벌)

•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1/2 범위 내에서 추가 형량 가중 가능.
• 단, 일부 범죄(강력범죄, 경제범죄 등)는 별도로 형량을 병과할 수도 있음.

예시:

• 횡령죄 (최대 징역 5년) + 배임죄 (최대 징역 10년) → 최고형 10년을 기준으로 추가 가중 → 최대 15년 징역 가능
• 살인죄(최대 무기징역) + 특수강도죄(최대 15년) → 무기징역 유지, 추가 형량 고려 가능

🚨 즉, 범죄의 성격에 따라 "최고형을 기준으로 형량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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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정 범죄는 개별 형량을 합산하여 병과 가능 (병과주의 적용)

✔ 강력범죄, 특정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등은 개별 형량이 병과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공직자가 수뢰죄 + 직권남용죄를 동시에 저질렀다면, 각 범죄의 형량을 따로 선고할 수 있음.

예시:

• 공직자가 뇌물죄(징역 7년) + 직권남용(징역 5년) → 총 12년 징역 가능
• 강도치사(무기징역) + 강간(징역 10년) → 무기징역 유지, 강간죄 별도 형량 부과 가능

🚨 즉, 일부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는 개별 형량을 합산하여 병과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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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형, 무기징역과 경합할 경우

📌 가장 높은 형벌(사형, 무기징역)이 있는 경우, 나머지 형량은 병과되지 않음.

• 살인죄(사형) + 마약밀수죄(징역 10년) → 사형만 적용, 징역 10년은 별도 집행되지 않음.
• 무기징역 + 경제범죄(징역 7년) → 무기징역 유지, 경제범죄형은 집행정지 상태.

🚨 즉,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포함된 경우, 나머지 징역형은 집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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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형량이 가중되지만 단순 합산은 아님

📌 여러 혐의가 적용되면 무조건 형량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원칙에 따라 형량이 조정됨.
📌 경합범 처리 시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가중"하는 방식이 일반적.
📌 일부 강력범죄, 경제범죄, 부패범죄는 개별 형량을 병과할 수도 있음.
📌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포함되면 나머지 징역형은 따로 집행되지 않음.

✔ "단순 합산이 아니라, 범죄별로 법률이 정한 경합범 처벌 원칙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